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각 절도 범행은 그 수법이 타인의 주거나 차량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 횟수나 그 피해액도 적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