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변호사가 그 신뢰를 저버리고 의뢰인 대신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횡령한 사안으로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합계 6억 7,000여만 원에 달함에도 아직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증 장애를 얻게 된 피해자들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생계 수단을 잃게 된 점,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없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