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06차294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3. 29.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4. 20. 확정되었다.

나. 위 지급명령 신청의 기초가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0. 6. 10.자 스쿠알렌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