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 6. 25.자 2015차전6965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차전6965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25. ‘원고는 피고에게 14,923,645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5. 6. 3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7. 15.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의 청구원인 내용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철물부속 물품을 납품받았고, 2011. 1.경 미지급 물품대금이 14,923,645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나, 피고 주장의 위 물품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여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원고가 2011. 1.경까지 공급받은 철골부품 등의 물품대금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변제기인 2011. 1.경부터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위 물품대금채권에 기초하여 발령된 이 사건 지급명령의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