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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회사이자 직전 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자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대규모유통업자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나. TV홈쇼핑 시장구조 및 실태 1) 홈쇼핑 시장현황 홈쇼핑이란 케이블 TV, 카탈로그,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수단으로 구매주문을 받아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로 상품을 전달하는 소매업태를 말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홈쇼핑이라 하면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TV홈쇼핑을 의미하는바, 이하에서 ‘홈쇼핑’이라 하면 TV홈쇼핑을 가리킨다. (단위: 억 원, %) 2011년 2012년 2013년 취급고 점유율(순위) 취급고 점유율(순위) 취급고 점유율(순위) D 25,732 24.2(1) 30,210 24.2(1) 32,362 23.2(1) C 25,056 23.5(2) 28,538 22.8(2) 30,715 22.0(2) E 23,254 21.8(3) 24,661 19.8(4) 27,405 19.6(3) F 23,163 21.8(4) 24,783 19.9(3) 26,502 19.0(4) 원고 173 0.2(6) 7,068 5.7(6) 11,451 8.2(5) G 9,020 8.5(5) 9,509 7.6(5) 11,096 8.0(6) 합계 106,398 100.0 124,769 100.0 139,531 100.0 홈쇼핑 시장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사업승인(방송법 제9조 제5항)을 받은 사업자만 진입이 가능하여, 현재 C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 D(이상 2개사 1995년 승인), E, F 2006년 8월에 H가 F의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하여 ‘I’이라고도 한다. , G(이상 3개사 2001년 승인), 원고(2011년 승인 등 6개 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는 과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