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293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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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2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별지

1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N, O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 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각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경찰서 방문 및 임의 제출 SD 카드 수사), SD 카드 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N 제출 증거자료 접수 수사),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사진 및 동영상 첨부 CD 1 장, 수사보고( 피해자 O 제출 증거자료 접수 수사),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사진 등, 각 수사보고( 피해 동영상 캠코더 테이프 수사)

1. 수사보고( 참고인 R 수용사실 확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등 첨부)

1. 비디오 캠코더( 캐논 ZR70MC) 및 충전 단자 1개( 증 제 1호 증), SD 메모리카드 1개( 증 제 3호 증), 비디오 테이프( 소니 디지털 비디오 카세트) 2개( 증 제 4호 증) 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