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9. 20:00경부터 23:37경 사이 위 가게에서 청소년 D(E생)과 F(G생)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7병, 카스 캔맥주 1병 등 2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