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21.경 동해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대출업체 직원이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원리금은 우리가 직접 인출해 가는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하니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라.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곳에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E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