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 03:10경 업무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봉래동 기동대 앞 도로를 한진중공업 쪽에서 봉래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좌측 산복도로 쪽에서 봉래교차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D 택시 우측 앞 부위를 피고인의 위 택시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7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진(사고차량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