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C목장을 운영하고 있고, 소 사육시설의 경우 면적 100㎡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8. 7. 10.부터 2012. 9.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 약 261㎡를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한우 17두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