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21:40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 내 먹자 골목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북한 산로 228-17( 진 관동) 입곡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사례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