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7.20. 선고 2018누2903 판결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의 양측 무릎 관절에 대한 관절경 검사 소견에서 연골 손상이 확인되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제8호 가목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7급 8122호) 중 제3유형인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3유형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하고, 이러한 제3유형에 해당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제1유 형의 관절 운동가능영역 제한이나 제2유형의 관절 불안정성이 아닌 외상 후 관절염으로서 관절 간격이 감소된 면적이나 골극이 형성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이 제1유형이나 제2유형에서 정한 기능장애의 정도와 동일시할 수 있을 수준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7284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양측 무릎 관절에 대한 관절경 검사 소견에서 연골 손상이 확인되나, 현재 무릎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되지는 않고, 방사선 사진 소견에서 퇴행성 변화가 보이지도 않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