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연인관계를 형성한 후에 마치 자신의 사업이 잘 진행되어 단기간 내에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의 금원 합계 7,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