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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1. 2014. 5. 7. 00:43경 대구 서구 C 앞 두류네거리에서 운행하였다.
2. 2014. 6. 12. 10:26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2014. 7. 28. 13:24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화암로 136에 있는 화원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4. 2014. 9. 18. 22:41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5. 2014. 10. 1. 10:39경 대구 수성구 H 앞 들안길삼거리부터 같은 시 남구 I 앞 안지랑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였다.
6. 2014. 12. 1. 10:23경 대구 남구 J 앞 K에서 운행하였다.
7. 2015. 1. 10. 14:50경 중부내륙선 35km 내서 방면 시점에서 운행하였다.
8. 2015. 6. 20. 18:56경 대구 달서구 L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9. 2015. 8. 9. 09:27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10. 2015. 9. 29. 15:16경 대구 달서구 O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11. 2015. 10. 18. 12:44경 위 9항과 같은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