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피고인의 옆 차로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E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과대 조작하다가 그 차량이 전복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E의 차량과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룸미러를 통하여 피해자 E의 차량이 전복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사고가 피고인의 부주의한 차선 변경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법정형을 한차례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