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1. 15. 01:10경과 같은 달 16. 17:31경 군포시 B, 2층에 있는 C에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상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시간 당 시설이용료 20,000~25,000원을 받아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