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 C, D를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양구군에서 발주하는 ‘F’ 등 관공서의 농민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자들 로서 모두 농민이고, G은 강원 양구군 H에 있는 ‘I’ 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양구군에서 발주하는 ‘F’ 등 관공서의 농민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농 자재 판매 및 비닐하우스 설치 등을 하는 공사업자이고, J은 2014. 10. 1. 경부터 2016. 8. 10. 경까지 사이에 위 ‘I ’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영업 및 시공 팀 관리, 공무 업무 등 전반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양구군은 ‘F’ 을 추진하면서, 농민인 피고인 A을 사업자로 선정한 후, 사업비 7,000,000원 중 3,25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750,000원을 피고인 A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과 G, J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F 등에 대한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비보다 공사비를 부풀려 마치 사업비 이상의 금원이 공사비로 사용된 것처럼 견적서 등을 작성하고, 사업 자인 피고인 A이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 중 일부만을 피고인 A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A 이 자 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입금 증 등을 작성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양구군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6. 6. 11. 경 강원 양구군 K 소재 L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 A 명의로 보조금을 청구함에 있어, 과다 산정된 공사대금 7,000,000원에 위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견적서 등과 피고인 A이 G 측에게 자 부담금 3,75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무통장 입금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및 G, J은 실제로는 공사대금 6,433,000원 공소장변경에 따라 변경된 별지에 기재된 금액에 맞추어 금액을 수정한다.

에 위 공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