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E LLC( 이하 ‘E ’라고 함) 는 미국에 소재하는( 텍사스주 Plano 시에 주사 무실이 있다고

함) 여행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다단계판매회사이고, F( 일명 ‘G’), H( 일명 ‘I’), J( 일명 ‘K’), L 등은 E 국내 초기 가입자들 로서, “E 회원에는 일반회원과 사업자회원이 있는데, 여행상품 할인 혜택만 받는 ‘ 일반회원’ 은 가입비 200 달러와 월 회비 50 달러를 납입하는 조건, 하위 회원을 모집하는 ‘ 사업자회원’ 중 골드회원은 가입비 300 달러와 월 회비 70 달러를 납입하는 조건, 플래티늄 회원은 가입비 400 달러와 월 회비 100 달러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원의 좌우 양쪽으로 하위 판매원을 가입시키고, 그 하위 판매원의 좌우 양쪽으로 다시 같은 조건으로 순차적ㆍ단계적으로 추가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되, 각 판매원이 4명의 하위 판매원을 가입시키면 월 회비를 면제하여 주고, 60명( 본인 기준 양쪽 30 명씩) 을 가입시키면 SR(Senior Representative) 이 되어 주급 2,000 달러와 월급 500 달러를 지급하고, 180명( 본인 기준 양쪽 90 명씩) 을 가입시키면 DIR(Director) 가 되어 주급 2,000 달러와 월급 2,000 달러를 지급하고, 400명( 본인 기준 양쪽 200 명씩) 을 가입시키면 MD(Marketing Director) 가 되어 주급 5,000 달러와 월급 5,000 달러를 지급하고, 900명( 본인 기준 양쪽 450 명씩) 을 가입시키면 RMD가 되어 주급 10,000 달러와 월급 10,000 달러 등을 지급하고, 1,800명( 본인 기준 양쪽 900 명씩) 을 가입시키면 NMD가 되어 주급 20,000 달러와 월급 20,000 달러 등을 지급하고, 3,000명( 본인 기준 양쪽 1,500 명씩) 을 가입시키면 IMD가 되어 주급 25,000 달러와 월급 50,000 달러 등을 지급 받는다” 는 내용의 보상 플랜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설명하여 E 하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