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3. 30.자 2015카확2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3. 30.자 2015카확2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에 기하여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 후 C 주식회사는 2016. 12. 20.경까지 원고의 급여채권액 중에서 해당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결정에 기한 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위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