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의도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및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한다) 등 마약을 국내로 밀수입하고, 필로폰 매수, 투약, 제공 및 필로폰, 엑스터시, 러쉬 소지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은 대부분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족들 및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자신도 마약을 끊고 성실한 사회의 일원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과정,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