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00:5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대전 대덕구 송촌동 행정복지 센터 앞 도로까지 약 6.2km 구간에서 D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 측정사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 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