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C 그레이스 밴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3. 13:24경 창원시 가음정동에 있는 본동마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무쏘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

1. 자동차등록원부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내역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교통법규위반차량통고처분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