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국내에서 취업하려고 하는 중국인 남성과 혼인신고를 하면 대가로 중국여행을 시켜주고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B은 위 제의를 받아들인 후 중국인 남성과 위장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위장결혼 브로커인 C의 통솔 하에 2006. 12. 30.경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입국하여 그곳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D을 소개받았고, 이후 약정내용과 같이 위 D과 결혼사진을 촬영하고 비용 부담 없이 약 1주일간 중국관광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07. 5. 3.경 파주시에 있는 파주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D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녀와 혼인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시청 호적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혼인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와 공모하여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B의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파일을 비치, 보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E에게 국내에서 취업하려고 하는 중국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면 대가로 중국여행을 시켜주고,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E은 위 제의를 받아들인 후 위장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2007. 5. 31.경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입국하여 그곳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F을 소개받았고, 이후 위 약정내용과 같이 F과 결혼사진을 촬영하고, 비용 부담 없이 약 1주일간 중국관광을 하였다.

E은 2007. 8. 2.경 파주시에 있는 파주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중국국적 여성인 F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녀와 혼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