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중개보조원인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6,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중한 점, 편취금액 중 2,000만 원이 회복되었으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었고 그 이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