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7. 24....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2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위 운영관리권 위탁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고, 제세공과금 등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위 자동차에 관하여는 그 전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피고는 2015. 7. 24. 위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항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은 원고가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위탁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ㆍ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화물차의 실제 차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ㆍ관리권을 위탁받아 위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 아래 운행ㆍ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위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은 2015. 7. 24.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