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 피고가 입찰공고하고 원고가 낙찰받아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2015년 ‘B’ 계약은, 피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통보를 하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52,096,850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와 원고 사이에 2015. 6. 30. 계약금액 520,968,500원, 수량 8,818(EA), 이행기간 2015. 12. 15.~2016. 5. 30., 지체상금률 0.15%, 계약보증금(이행보증금) 52,096,850원으로 한 ‘B’ 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계약이행을 최고한 뒤, 2016. 6. 30.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달하게 되자 원고에게 계약해제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