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05:13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영화동에 있는 대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동에 있는 한신88맨션 주차장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천사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