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1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부터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군산한우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