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14:00경 울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단38058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C 소유의 경주시 D 토지에 관하여 소작료 명목으로 C에게 고추 10근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리인 E에게 “소작료 대신 고추 10근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형 F 및 피고인의 것으로 알고 D 토지를 경작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C의 각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피의자의 고모)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증인신문조서

1. 축사부지 사용 사실확인서

1. 경작확인서

1. 경작 및 점유관리 사실확인서

1. 확인서(G)

1. 선서

1. 토지, 건물 매도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