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서해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현화리에 있는 만선파크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 등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