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3. 17. 10:53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촌동에 있는 동군산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대전지방법원 천인지원 2012고단17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2013. 3. 8.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10일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