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4가합3706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6. 7. 16. E과 사이에 원고들이 E로부터 서울 용산구 F, G, H, I, J 등 5필지 면적 합계 1,308.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하고, 토지를 특정할 경우 ‘서울 용산구 K’의 기재는 생략한다

) 중 E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던 특정부분의 일부인 152.69㎡(46.19평,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E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60/514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이다

) 및 위 H 토지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52.21㎡(15.5평)를 매매대금 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E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한편, 특약사항으로, E이 평수 정정을 위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획득한 지분 약 14평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를 평당 1,800만 원에 구입할 권리를 갖기로 정하였다. 2) 원고들은 2006. 9. 2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각 30/514 지분 및 위 단층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E의 다른 공유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1) E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E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던 부분 204.8㎡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들인 L, M, N, O, P, Q, R, S, T의 승계참가인 U, V, W의 승계참가인 X, Y의 인수참가인 R, M, Z, AA을 상대로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AB, AC, AD, AE, AF, AG, AH을 상대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2005. 10. 28. 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68760). 2) 위 판결에 대하여 L 등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AB 등은 항소 및 상고하였는데, 2006. 9. 19.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05나109068), 2007. 1. 25. 상고기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