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3585부대 신안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2. 22.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4.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이월보충훈련(16H)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3. 6.경 천안시 동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년도 전반기 향방작계 이월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집통지자 전달자 진술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1. 소집통지자 수령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