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모 D 사이에 D 소유의 의정부시 E 지상 건물 10층 방 3개(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계약금 1,300만 원, 임차기간 2011. 2. 25.부터 2013. 2.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2010. 12. 27.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1. 2. 25. ‘의정부시 E, 10층’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2012. 7. 13.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5. 1. 20.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인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2015. 7. 8.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비롯한 69개의 구분건물로 구성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8. 7.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각 1/2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2015. 8. 12.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 통정허위의 표시로서 무효이고, ②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시가감정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