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89231호 양수금 사건) 원금 17,621...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차89231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1. 19.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갖는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2305호, 2015하면230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15. 6. 8. 파산선고를, 2015. 8. 13.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각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5. 8. 28.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그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과정에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이는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역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