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염곡사거리를 경유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초IC 부근 경부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