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과-747 (2009.06.29)

조특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정상이전하고 나서 동 공장과 기계시설을 당해 법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가공 납품받는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공장이전시 부터 타 업체에 대여하는 경우는 공장이전이 아님)이며, 공장 인원을 공장임차인이 고용승계한 경우 이전한 법인의 전체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않음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이, 먼저 이전한 공장과 기계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설계 및 원부자재를 제공하여 동 공장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63조 제4항 및 제7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생산업무에 근무하던 직원을 공장임차인이 고용승계한 경우 동 공장근무인원은 감면받는 법인의 전체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제63조의2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과밀억제권역내(서울) 본사와 반월공단내 공장을 동시에 수도권생활지역외로 이전하여 제조업을 운영중인 법인으로, 현재 조특법 제63조의2의 내용에 따라 과밀억제권역내(서울)본사이전에대한 부분만 감면받고 있음(반월공단내 공장이전은 감면대상아님)

(1) 서울본사 :생산부를 제외한 부서(영업, 구매자재, 경리총무,설계등)

(2) 반월공장 : 생산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당사에서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바 공장인원(생산직)에 대하여 외부업체(특수관계자 아님) “을”에 일임하고,당사는 그 외부업체에게 현재 운영중인 공장(당사 소유)과 기계를임대 및 대여하여 주고, 설계 및 원부자재등을 공급하여 제조를 행하게 하고 당사에서는 협의된 가공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려고 함. “을”은 당사로부터 제공된 원부자제를 절단, 가공, 지립, 포장업무를 수탁받아 “갑”에게 납품하며, “을”은 당사 공장에서 종사하였던 “갑”의 직원 전체를 승계하기로 함.

-건물 및 기계에 대하여는 임대료 및 대여료를 받기로 하고, 기존의운영비용(전기료등)은 협의하에 각각 부담하기로 하며, 임가공비는제품의 품목 및 규격에 따라 단가를 책정하여 지불하는 형태임

○질의내용

-위의 형태로 변경되어도 외주임가공형태의 제조업에 해당되어 계속, 수도권외 지역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 여부

-감면적용하여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의 방법으로 감면소득계산할 때 감소된 공장인원에 대하여는 전체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것인지, 실질적으로 업무수행한 것으로 보아 감소된 생산인원도 전체근무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 12. 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7. 12. 31. 개정)

1.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2004. 12. 31. 개정)

가.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2005. 12. 31.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 12. 11.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 12. 28. 신설)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2005. 12. 31. 개정)

④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2004. 12. 31. 개정)

1. 제2항 제2호 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004. 12. 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중 이전본사근무 임원수가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 임원과 이전본사근무 임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004. 12. 31. 개정)

⑤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또는 제61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2. 12. 11. 개정)

⑥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한한다)이 소유(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이전일 현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을 폐지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신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02. 12. 11. 개정)

1.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002. 12. 11. 개정)

3. 수도권 안에 본사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때 (2003. 12. 30. 개정)

4. (삭제, 2001. 12. 29.)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2002. 12. 11. 개정)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때 (2004.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2008. 2. 22. 제목개정)

① 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은 예외로 한다. (2009. 2. 4. 개정)

1. 부동산임대업 (2001. 12. 31. 신설)

2. 부동산중개업 (2001. 12. 31. 신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2005. 2. 19. 개정)

4. (삭제, 2007. 2. 28.)

5. 건설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007. 11. 30. 개정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2003. 12. 30. 개정)

③ (삭제, 2002. 12. 30.)

④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1.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2009. 2. 4. 개정)

3.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2009. 2. 4. 개정)

⑤ (삭제, 2003. 12. 30.)

⑥ (삭제, 2003. 12. 30.)

⑦ 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급여와 소득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⑧ 법 제63조의 2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을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⑨ 법 제63조의 2 제7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1팀-972, 2006.07.1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1810, 2003.10.2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 공장' 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은 일체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1374, 2004.07.0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의 범위 및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질의 회신사례(서이46012-11810, 2003.10.2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