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하천(「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을 제외한다)ㆍ호소에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수질오염피해가 우려되는 하천ㆍ호소를 선정하여 수질오염경보를 단계별로 발령할 수 있다.

②수질오염경보의 종류와 경보단계별 발령 및 해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수질오염경보의 발령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소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호소에 대하여 호소수의 이용상황 등을 조사ㆍ측정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호소 외의 호소로서 만수위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호소에 대하여 호소수의 이용상황 등을 조사ㆍ측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ㆍ측정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3년마다, 동항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5년마다 각각 조사ㆍ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조사ㆍ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조사ㆍ측정의 결과를 다음 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7. 4., 2007. 9. 27.>

③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종말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로서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 7. 4.>

⑤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설치허가를 한 때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이미 교부된 허가증 뒤쪽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기재한다.

⑧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는 시설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개선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①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여 배출시설ㆍ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배출시설등”이라 한다)를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하려는 내용, 개선기간 중의 오염물질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기재한 개선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개선계획서”라 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그 개선기간 이내에 배출시설등의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가동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그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개선내용ㆍ개선결과 및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그 오염도검사를 의뢰하게 할 수 있다.

①법 제41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부과금”이라 한다)은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은 법 제41조제1항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양으로, 법 제41조제1항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양으로 한다.

③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을,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을 각각 준용하고, 사업장별 부과계수는 별표 4,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5,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는 별표 6에 따른다.

④공동방지시설의 기본부과금은 각각의 사업장별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하여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①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8.>

②확정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6. 11. 28., 2007. 9. 27.>

③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종류ㆍ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법 제41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은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초과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더하지 아니한다.

②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초과부과금의 산출을 위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더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제1항의 산식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41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으로, 동호나목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양으로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유출ㆍ누출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9와 같다.

⑥공동방지시설에 대한 초과부과금은 각각의 사업장별로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산정하여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①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오염물질을 배출한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채취일(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조제3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날을, 동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말한다) 당시의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폐수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초일을 산입한다.

④제2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10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측정유량의 경우 그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7. 9. 28.>

①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에 한한다)은 법 제38조제2항에 위반하여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채취일을 말한다)부터 그 행위를 중지한 날까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유출ㆍ누출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배출오염물질채취일 당시의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측정유량에 의하여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기간 및 일일기준초과배출량ㆍ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①제1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제18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11과 같다.

①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업자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는 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23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법 제4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7. 4., 2007. 9. 27.>

②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감면의 대상은 기본부과금으로 하고, 그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부과금 부과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부과금의 납부통지는 기본부과금의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에 대한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초과부과금의 경우에는 초과부과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제27조에 따라 조정을 거쳐 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초과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제1항제2호의 사유로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초과부과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제1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ㆍ명령의 이행완료나 위반행위의 중지 여부를 확인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3호의 사유로 기본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기본부과금 산정에 있어서는 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 또는 환급을 하는 때에는 금액ㆍ일시ㆍ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납부의무자는 부과금의 납부기한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체납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당초의 부과금액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의 기간 내에도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는 때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⑦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과금 또는 체납금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배출부과금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부과금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환경부장관은 제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가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 또는 제27조에 따라 조정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교부하려는 때에는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 중에서 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게 하려는 때에는 그 설치ㆍ운영하게 하려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종말처리시설사업의 범위는 종말처리시설의 운영사업에 한한다.

①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종말처리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사업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범위 안에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종말처리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ㆍ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을 처분하여 얻는 수입금은 산정비용에서 제외한다.

①법 제48조의2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종말처리시설사업의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부담금(이하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이라 한다)은 각 원인자의 해당 종말처리시설사업에 관계되는 오염의 정도,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축적된 기간, 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양, 종말처리시설사업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원인자 외의 자가 이용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전체 종말처리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체 종말처리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만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라 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그 부족재원의 충당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법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시행자(환경부장관은제외한다. 이하 제34조의2제2항 및 제34조의3에서 같다)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비용부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시행자가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신청서에 원인자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재한 비용부담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는 법 제49조의6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부담자의성명ㆍ주소ㆍ부과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징수위탁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빼고, 그 나머지 금액을 지체 없이 위탁한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는 때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4.>

②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조치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①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의 개발 및 산업단지의 조성 사업은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법 제53조제1항제1호에서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아목 , 차목 내지 더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철시설 또는 섬유염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제철시설 또는 섬유염색시설 설치 사업장으로서 사업장의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④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 10. 23.>

①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서제출시까지, 법 제53조제1항제2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그 신고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사업자가 대상사업 또는 시설과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이 항에서 “변경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승인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법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 제출서류의 종류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을 명령(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개선명령”이라 한다)할 때에는 시설의 설치기간 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설설치의 경우에는 1년, 시설개선의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이행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설치ㆍ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설치ㆍ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이행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치ㆍ개선명령의 이행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법 제5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환경부장관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정계획을 마련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고시한다.

③시ㆍ도지사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지역을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고시한다.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 7. 4., 2007. 9. 27.>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 7. 4., 2007. 9. 27.>

①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위반사항을 직접 점검ㆍ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ㆍ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결과 사업장의 법령위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ㆍ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①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 및 법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이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