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7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7.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12. 9.분 임금 592,000원, 2012. 10.분 임금 592,000원 등 합계 1,18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