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선고기일 연기신청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민증신분번호 관련 일부 판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그 밖에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