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공소기각 부분 제외)과 같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에서의 비방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