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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2.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으며, 2017. 2. 1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4:30 경 양평군 용문면 다 문리에 있는 찌지 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용문면 다 문리에 있는 용문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