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신문종료 전에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죄의 성부(소극)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법 제152조

대법원 1974.6.25. 선고 74도1231 판결

피고인 외1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사 나석호, 이수상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12.11. 선고 80노3613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외 망 김산지의 사망일시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위 김산지의 사망일시는 1961. 음 1.22이며 1969.12.23에 그 사망신고를 함에 있어 1961.7.15 사망한 것으로 신고하여 호적부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나 심리과정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동 사망일시를 1967.1.22(음)이란 전제에서 나온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피고인 1에 관하여,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당원 1974.6.25. 선고 74도1231 판결 참조)피고인 1이 선서한 법정에서 일단 위 김산지는 1961.7.15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상대방의 반대신문에 대한 응답으로 사망한 정확한 날자는 모른다고 정정 진술한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결국 위 김산지의 사망일자를 확실이 모른다고 한 취지의 증언을 한 셈이 되고 이 확실이 모른다는 진술이 자기의 기억에 반한다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니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를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2에 관하여,

앞에서 본바와 같이 위 김산지가 1961. 음 1.22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 2가 선서한 법정에서 김산지가 1961. 음 1.22에 사망하였다고 증언하였음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또 그 진술이 기억에 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