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법인 C(‘의료법인 D’, ‘의료법인 E’으로 순차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이사장 F의 처로 2009. 8. 1.부터 이 사건 병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G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0. 9. 하순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경영권 양도를 논의하던 중 피고가 5억 원을 대여해주면 2010. 12. 31.까지 이를 변제하되, 이 사건 병원의 경영권 양도가 진행되면 위 5억 원을 양도대금에 넣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0. 9. 30.경 원고에게 5억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위 대여금 채권의 회수를 위해 2010. 10. 4.경 위 F 소유의 경기 포천군 H 내지 I 4필지에 관하여 피고의 처인 소외 J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는 한편 같은 달 6.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우 2010. 10. 6. 작성 증서 2010년 제439호로 약속어음금 10억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달 7.경 이 사건 병원의 이사 5명 중 3명을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교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0. 7. 피고로부터 추가로 2억 원을 차용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병원 경영권 양도에 관한 협상은 2010. 11. 초순경부터 차질을 빚다가 같은 달 24.경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

바. 피고는 2011. 4.경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경영권을 양도할 의사 없이 7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천안지방검찰청에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사. 천안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이 사건 형사사건을 K경찰서에 수사지휘하였고, 위 경찰서 수사과장 L이 위 고소사건 수사 전반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