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 17:00경 B 세피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3 롯데백화점 앞 편도 4차로를 순복음교회 방면에서 노원구청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불상의 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중계역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카렌스 승합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과 위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83쪽, 제95쪽 및 제104쪽)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