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최근 4년 동안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8.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가 약 5km로 짧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도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소방업체를 운영하면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보이고, 처와 자녀 3명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