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C은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 명의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C에게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에 관하여 동의하였더라도, 그 동의는 C으로부터 기망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나. 검사 양형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진정한 의사로 이행보증보험 계약 체결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업무의 담당자였던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은 회사에 자주 나와서 몇 시간씩 있는 날이 많았고, 직원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회사의 통장 관리는 피고인이 하였다.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 명의자인 피고인에게 전자서명에 관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본인에게 이야기한 사실도 있었다.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피고인에게 전송되기도 하였다.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증 보험료가 법인 통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