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3.25. 선고 2020고단4460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2. 01:57경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B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된 C 링크에 접속하여 여자 청소년의 자위 영상, 가슴 노출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36GB가 포함된 'D' 파일(사진 57개, 동영상 153개)을 다운 로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0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아동성착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C 링크 유포 관련),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국내메일계정)], 내사보고(피의자특정)의 각 기재

1. IP 조회자료,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회신, 본건 영상물 캡쳐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 · 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며,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한 음란물은 이후 스스로 삭제하고 이를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