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가소91602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가소91602호로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7. 1. 20.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11. 4. 의정부지방법원 2015하단3107, 2015하면3107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 1. 26.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7. 2. 10.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C, 사용처 보험회사 영업비, 채권액 16,208,137원인 채권을 기재하였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받은 위 이행권고결정의 원금이 16,208,137원이고, 채무 명목은 보험회사 영업경비였다). 다.

피고는 2018. 10. 26.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8타채16826호로 원고의 D, E에 대한 각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위 채권에 대하여도 미치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