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6.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16: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신경외과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리 방화문을 벽으로 세게 밀어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2매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